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8대 핵심 품목 자립화 및 다변화 전략 가속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소와 같은 핵심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희귀 가스인 네온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완전한 자립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 기술 개발과 생산 시설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25일 안덕근 장관이 주재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등 관련 기업,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 지원기관이 참석하여 힘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소의 경우 공급망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여 연간 요소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은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산업의 자립화,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희소 금속 등 핵심 산업의 자립화와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여러 전략을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급망 종합 지원 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희귀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온의 경우, 2028년까지 재활용 기술과 생산 기술을 확충하여 완전한 자립화를 이루고자 한다. 크립톤과 크세논은 2023년에 정부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검증 단계에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인 무수불산과 형석에 대해서도 중요한 발전이 있다. 무수불산은 멕시코산에 대한 실증을 2022년에 완료하였으며, 대체 수입이 2022년 14만 달러에서 2023년 175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형석은 3개월분의 공공비축과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통해 2024년부터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양극재는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황산니켈 생산 공정 기술과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극재인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은 각각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흑연을 대체할 소재 개발도 진행 중이다.

희토 영구자석과 마그네슘, 몰리브덴에 대해서도 중요한 전략이 마련되었다. 희토 영구자석은 생산 기술 개발 지원과 국내 생산 및 조달처 다변화 지원이 강화되며, 희토류 비축 물량도 1년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마그네슘은 국내 자원을 활용한 산화 마그네슘 생산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몰리브덴은 2024년까지 초고순도 정련 기술 확보와 실증을 추진한다.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한 수입 다변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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